이재명 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01-25 오후 2:52: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및 국가 식량 자급 목표 상향,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 육성 등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 공약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동시 실시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농민 기본소득의 예를 들면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도시화, 농촌화의 비율이 다르다.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재정도 경기도와 지자체가 5:5의 비율로 감당한다"고 밝혔다.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 약 1200만 명의 농민에게 60~100만원을 여건에 따라 지급하면 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기금과 농특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자신했다.

 

농지투기 근절 먹거리 기본법 제정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농지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는 농자 유전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지 소유 요건이 너무 완화돼 귀농 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비싼 농지 가격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농토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감독원' 같은 기구의 설립과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용기자 (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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